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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18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취직 최저 연령)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 2021. 12. 5.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내용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개정, 6개월 뒤인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 2021. 11. 22.
주52시간 근무하면 당직근무는 할 수 없나요?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 당직근무 시 연장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별도의 당직수당 내규를 만들어서 규정대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당직근무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 nobi365.tistory.com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포스팅의 다음 내용입니다. 위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 포스팅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일일 근로시간은 12시간,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보통 일직의 경우 09시~18시로 9시간, 숙직의 경우 18시~익일 09시로 15시간입니다. 숙직 한번 하고 나면 그 주 5일 동안은 37시간만 일해야 하는 걸까요?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 2021. 11. 22.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 당직근무 시 연장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별도의 당직수당 내규를 만들어서 규정대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당직근무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당직근무의 의미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본연의 업무의 연장"인 경우입니다.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비상대기, 감시, 휴일 방문객 안내 등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그 기관의 모든 업무처리를 대신해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의 구분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되는데, 일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될 때부터 다음날..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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