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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18

국가 유공자의 날, 국경일 공휴일 지정될 수 있을까 국경일(國慶日)이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입니다. 공휴일(公休日)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한 날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입니다.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군의 날은 공휴일도 국경일도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2022년 현재 국경일은 5일이며 제헌절을 제외한 4일이 공휴일입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2013년부터 다시.. 2022. 9. 20.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다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은 근로 계약된 고령자의 인원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ㅇ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2022. 2. 6.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하고싶은 말 취업에 성공하셨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나요? 그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사회초년생이고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다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 근로계약서부터 챙기세요. 첫 달 일해보고 근로계약서 쓰자, 다음 주에 쓰자, 일단 바쁘니까 일부터 하자 등등 이런저런 핑계 대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라면 그냥 다른 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미루려고 하면 "사장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21. 12. 14.
수습, 수습근로자의 시급, 처우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일을 배우는 기간을 두어 신분(또는 지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턴, 수습, 견습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OJT(On the Job Training)라고 해서 직무 시작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각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턴은 정식 채용이 아니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식과 정식이 아닌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턴사원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채 실습 과정을 밟는 사원 수습사원 회사의 일을 배워 익히는 과정에 있는 사원 견습사원 "수습사원"이 옳은 표현임 근로기준법에는 수습사원에 대한 언급이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수습 등 명칭을 ..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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