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4% 발표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각종 뉴스에서는 인상률 1.4% 확정이라고 쓰여있는데, 2021년 9월 1일 오늘 기준 어디서도 공식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어디에도 보도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게시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은 거의 연말이 되어서야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2021년은 아직 4사 분기도 되지 않았는데 일찍 확정한 감이 있네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시위를 준비한다고 하니 근거 없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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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1년 8,720원에서 440원, 약 5.05%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6,470원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160원 까지. 공약이었던 최저시급 1만원은 지키지 못했지만 약 41.58% 인상되었는데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인상율 (2022/2017)
최저시급 (인상률)	6,470	7,530 (16.38%)	8,350 (10.89%)	8,590 (2.87%)	8,720 (1.51%)	9,160 (5.05%)	41.58%
9급 1호봉 (인상률)	1,395,800	1,448,800 (3.8%)	1,592,400 (9.91%)	1,642,800 (3.17%)	1,659,500 (1.02%)	1,682,730 (1.4%)	20.56%
7급 1호봉 (인상률)	1,734,200	1,785,500 (2.96%)	1,821,900 (2.04%)	1,879,600 (3.17%)	1,898,700 (1.02%)	1,925,280 (1.4%)	11.02%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하였음. 2022년 급여는 1.4% 적용한 추정금액임. (공무원 봉급은 백원단위로 잘라짐)

 

9급 1호봉 기준으로 5년간 20.56%가 올랐습니다. 최저시급 41.58%와 비교하면 절반에 약간 못미칩니다. 2019년에 9급 1호봉 공무원 봉급이 10% 가까이 오른 이유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보다도 적게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7급 1호봉은 5년간 11.02% 올랐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률의 4분의 1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인상율은 고위공무원으로 갈수록 더 낮아집니다.

 

사실 공무원은 임금인상률 외에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이 오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시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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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가 없으니 뉴스밖에 볼 게 없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1.9%~2.2%를 제시하였고 노동조합은 정부제시안에 0.9%를 가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공무원노조를 무시하고 1.4%로 밀어붙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럴 거면 1.9%는 왜 제시한 건지 모르겠군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또 희생 강요하나” - 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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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니 코로나19에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월급이 밀리거나 안 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들 업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보건/간호계열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듭니다. 휴가는커녕 집에 제대로 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각 단체나 기업, 민간에서 위로물품이 들어오는데 간식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호복을 벗고 다시 입기가 힘들어서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 외 공무원들도 집함금지 단속을 나간다거나, 자가 격리자를 관리한다거나, 방역작업에 동원된다거나 CCTV를 분석하는 등 보건/간호 계열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한다고 원래 하던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힘들어봤자 자영업자보다 힘들겠나"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편 가르지 말고 힘을 모아 이 시국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