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이수방법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수반하는 교육도 있고 단순히 이수만 하면 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되며 승진에 필요조건이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따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따릅니다. 
 
 

1.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 필요시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은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합니다. 4급 공무원은 서기관이며 국가직에서는 과장급에 해당합니다. 승진에 필요한 시간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1] 중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2.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해당 계급 근무연수: “해당 계급 근무개월수 ÷ 12”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8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10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으로 조정 가능

 
 

2.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필요시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5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합니다. 5급 공무원은 사무관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팀장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장급입니다. (공무원은 주무관-팀장(계장)-과장(실장)-국장(소장) 순서로 올라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구  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5급 이하	종전 기능직 공무원	종전 별정직 공무원
2008 ~ 2010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11 ~ 2013.12.11.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2013.12.12. ~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됨.

지방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80시간 이상

 
 

3. 교육훈련시간의 계산

교육훈련은 승진과 관계없이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시간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에 30시간만 받았다면 다음 해에는 130시간을 받아서 연간 8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예) 일7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간 교육시간은 80시간 × 7시간 ÷ 8시간 = 연간 70시간
 
연간 교육훈련시간 산정 시 휴직, 징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을 연중에 6개월을 사용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4. 교육훈련의 방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의 방법) ① 인재개발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이로써 기본교육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해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하 “위탁교육훈련”이라 한다)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직장훈련(이하 “직장훈련”이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이하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교육기관 교육, 워크숍, 학습동아리, 제안, 강의, 봉사활동, 독서, 헌혈 등 형태가 다양하며 인정시간은 아래의 표에 따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1] 교육, 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 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교육훈련부서주관 (의무교육)	교육기관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도교육원,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	기본ㆍ전문ㆍ기타	교육시간	100	교육수료 통보
	민간교육기관교육 (교육주관부서의 교육 명령이 반드시 필요)	기본ㆍ전문ㆍ기타	교육시간 (대학ㆍ대학원과정은 개인학습 인정시간 준용)	100	교육수료 통보
	국내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10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국외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계획)	1월미만	교육시간	5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미만	교육시간	100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기관주관교육 (학습 및 연구활동)	직장교육 (기관별 필수교육과정 포함)	직무ㆍ시책ㆍ소양	교육시간	80	주관부서 확인
	직무 워크숍 등 (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토론, 단순참가	참석시간	20
	학습동아리 (정식등록한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정책현장방문	정책현장방문	방문시간	30	출장보고서 등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결과 확인
		입상(대외)	5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대내)	10시간	50	주관부서 확인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	강의	강의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 (헌혈포함)	참가	참가시간 (재난재해는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인정)	30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주관부서 확인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 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직무관련 개인학습	사설학원등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ㆍ전산ㆍ 어학 등	교육시간	60	수강증 등
	대학·대학원(자비) *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자격증취득	기술사	30	30	자격증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연구모임,세미나, 학술대회 등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기관 확 인
		토론ㆍ단순참가	토론 및 참가시간	10
	독서	독서	권당 3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직무관련 노하우 등 보고서	직무관련 보고서	편당 5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저술	개인	50	50	증빙자료제출
		공동	25	50
	논문게재	논문	25	50	논문
	사회봉사활동 (개인헌혈)	참가	참가시간	20	1365 참가확인서 등 헌혈증서

[별표 1]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표준안)(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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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교육 중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헌혈의 경우 기관 주관의 헌혈은 기관 주관 교육으로 인정하고 개인적인 헌혈은 개인학습으로 인정하며 월 4시간 범위에서만 인정합니다. 성분헌혈(혈장, 혈소판)은 2주마다 가능하며 전혈은 2개월에 1회 가능한데 최대20시간 인정되니 전혈헌혈만 해도 연간 2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5. 장기교육의 연령제한

장기교육의 경우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종류마다 약간씩 다르니 몇 종류만 예시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기준일자: 2021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