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지는 무엇이 있을까? 공무원 복지 좋은거 맞음?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다 KBS의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송길영 박사가 출연한 편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김제동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검색해보니 부사장이고 부회장이며 겸임교수이고 박사인 대단한 인물입니다. 

 

2016년 11월 18일에 방송된 명견만리에서는 "40만 공시족 정답을 묻다"라는 주제였는데 대한민국의 취준생들이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에 몰리는 현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시생, 공무원, 전직 공무원들의 인터뷰도 나오고 대기업 준비생, 대기업 직원, 전직 대기업 직원의 인터뷰도 나옵니다. (유튜브 링크는 본문 끝에 있습니다.)

 

보던 중 한 공무원 준비생(수험생)의 인터뷰가 문득 눈에 걸립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61118 KBS 명견만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면 이런 답변은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과 직업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공무원 준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요.

 

 

1. 정년보장

정년 보장. 공무원의 대명사는 철밥통이라는 단어도 있지요. 정년 보장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가 있긴 한데 징역 갈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잘리기 어렵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2. 공무원 연금

연금.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내지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4.5%, 공무원연금은 9%로 급여가 같다면 공무원이 2배를 냅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주는 돈이 4.5%이고 공무원은 국가가 내주는 돈이 9%라서 혜택이 큰 것은 맞습니다. 

 

대신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수당이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비교하면 반에도 못미칩니다. 공무원은 노동자로는 인정받아 노동조합은 합법이 되었지만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자면 공공기관 무기한 계약직의 시간외수당은 시급의 1.5배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12,000원이 넘는데 공무원은 6급의 시간외수당이 12,124원입니다. 야간수당이나 주말 수당은 극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받지도 못하고 하루 네 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외근무는 아예 보상이 없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지방 행사 동원도 업무라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지방 이런저런 축제, 박람회 가면 주차 정리하는 사람들, 입구 안내하는 사람들 이들 대부분이 공무원입니다. 

※ 참고로 지방직 공무원이 9급으로 시작한 경우 6급으로 정년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공무원 복지

공무원 복지. 공무원에게 복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기업의 직원 복지를 보면 자녀 학자금 지원 또는 대출, 주택자금 대출 또는 사택 제공, 사내 체육시설, 체육활동비 지급, 근무복 및 기타 장구류 지급, 안식년, 해외여행 지원, 국내여행 지원, 생일 등 기념일 선물, 육아용품 지원, 휴대전화비 지원, 사내 식당 무료 제공, 복지포인트 지급 등등...

 

위에 언급한 것 중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사내 체육시설, 해외연수(여행 아님), 국내여행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 정도가 있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없고 대출도 없습니다. 행정공제회 대출이 있는데 이건 자기가 낸 돈의 범위 내에서 빌리는 것이라 일반적인 학자금 대출과는 다릅니다. 큰돈 들어가는 자녀 학자금, 주택구입 이런 부분의 지원은 전무합니다. (사택 제공이 되는 경우가 극소수 있긴 합니다)

 

 

4. 마무리

"공무원 복지도 안좋고 월급도 적으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하라는 것이지요. 

공무원 퇴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용 후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는 사람이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기준으로도 네명 중 하나가 넘어갑니다.

 

공무원 하면 9시 맞춰 출근, 18시 칼 같은 퇴근을 하면서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밤 8시~9시에 동네 시청, 군청, 구청을 보고 불이 켜진 사무실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힘들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퇴사하는 이유는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기대했던 것이 급여일수도 있고 근무 강도일 수도 있고 근무 환경일 수도 있지만요.

 

공무원 퇴사율

출처: 위키트리 원문 하단참조

“미친 경쟁률 뚫고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공무원' 퇴사율

 

2016년 11월 18일 명견만리 방송 유튜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