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법령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 임용 전 일정기간 동안 임용예정자의 업무능력, 교육성적,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의 시보기간을 거치게 되며 실무수습 기간만큼 시보기간에서 제외해줍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6개월 이상 하면 시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 임용됨)

 

타 기관 공무원으로 일하다 면직하고 다시 시험을 통해 임용된 경우 동급 이전 직급이 현재 직급 이상이라면 시보기간이 면제됩니다. (9급으로 근무하다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타기관 9급이 되면 시보 면제, 9급으로 근무하다 7급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시보)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보면 시보 임용 기간 중에 근무성적, 교육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서도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실무수습 공무원 역시 시보 공무원과 같은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기준을 따릅니다. 차이가 있다면 실무수습에서는 임용취소가 되고 시보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권면직이 됩니다.

 

실무수습과 달리 시보 공무원은 시보기간이 지나면 바로 정규임용이 됩니다. 보통 같은 기수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한 번에 정규임용이 되지만 임용유예를 신청한 사람들은 유예기간만큼 지난 후에 정규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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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공무원은 신분장 약간의 불안정을 제외하면 정규임용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내고 호봉에 맞는 급여도 지급되고 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정원에도 포함됩니다. (실무수습은 부서 정원 미포함)

 

실무수습이나 시보 공무원 기간 중 음주운전, 주취폭행 등 범죄행위만 아니라면 면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교육훈련 성적에 관한 부분일 텐데 교육기간 중 교육기관을 이탈하거나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 수료에 어려움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