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본봉과 최저시급의 비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그리고 2023년의 추정치로 9급 1호봉 공무원 봉급액과 최저시급을 비교해보았습니다.

 

1. 최저시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월급 (209시간)	1,573,770	1,745,150	1,795,310	1,822,480	1,914,440	2,010,580
시급인상액 (인상률)	1,060 (16.4%)	820 (10.9%)	240 (2.9%)	130 (1.5%)	440 (5.05%)	460 (5.02%)
월급환산 인상액	221,540	171,380	50,160	27,170	91,960	96,140

출처: https://nobi365.tistory.com/entry/21세기의-최저시급-2000년2022년-최저임금 [해방을 꿈꾸는 노비365:티스토리]

※ 월급 환산식 : 시급 * 209시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21.65%입니다.

2023년에는 5.02% 인상됩니다. (2018년~2023년 27.76%)

2017년부터 2018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로 상당히 컸는데

이를 포함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의 인상률은 48.69%입니다.

 

 

2. 9급 1호봉 본봉(월봉급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급 1호봉	1,448,800	1,592,400	1,642,800	1,659,500	1,686,500	1,715,171
월인상액 (인상률)	53,000 (3.8%)	143,600 (9.91%)	50,400 (3.17%)	16,700 (1.02%)	27,000 (1.63%)	28,670 (1.7%)

※ 2023년은 발표된 인상률 1.7%로 추정한 금액임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5년의  9급 1호봉 월봉급액 인상률은 16.41%입니다.

2023년에는 1.7%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2023년 18.39%)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의 인상률은 22.88%입니다.

 

 

3. 지난 5년 9급 1호봉 기본급과 최저시급 환산 월급의 차이(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급1호봉	1,448,800	1,592,400	1,642,800	1,659,500	1,686,500	1,715,171
최저시급209시간	1,573,770	1,745,150	1,795,310	1,822,480	1,914,440	2,010,580
비율	8.63%	9.59%	9.28%	9.82%	13.52%	17.22%

※ 2020년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2022년 직급보조비 1만원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음.

 

2018년 9급 1호봉 월봉급액은 최저시급 209시간분의 8.63%였습니다.

2023년 9급 1호봉 월봉급액은 최저시급 209시간분의 17.22%(추정)으로 거의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의 인상률은 최저시급 48.69%, 9급 1호봉 공무원 22.88%로 두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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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1호봉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기초생활비 수급 대상자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1.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검색결과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구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말 그대로 평균이 아닌 중간 정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이 세전 2,290,470원 정도이니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보다 17%~18% 높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부터 기준금액 인상률은 2.93%, 4.02%, 6.4%, 6.84%로 매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17%, 1.02% 1.63%, 1.7%로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인상률을 못따라갑니다.

특히 2023년의 인상률은 6.84% 대 1.7%로 4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년 정도면 9급 1호봉 공무원은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랑 비슷하게 버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업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