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고, 주의 처분의 효력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입니다. 잘못을 했지만 징계 처분할 정도는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와 경고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른 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라는 단 nobi365.tistory.com 1. 경고, 주의 처분의 목적 1. 목적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
2021.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