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위해제결원1 직위해제 공무원 기준, 보수, 수당 "직위해제"라는 단어로 뉴스 검색을 하면 범죄사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정확히는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징계처분의 사전절차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모든 불이익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른 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라는 단 nobi365.tistory.com 1. 직위해제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 2021.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