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공무원2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10월 27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및 갑질 행위 비위 유형 추가입니다. 1.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및 세분화 1-1. 최초 음주운전일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시 해임 가능 1-2.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 구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현행 개정 혈중 알코올 농도 징계수위 혈중 알코올 농도 징계수위 0.08% 미만 정직 ~ 감봉 0.03% ~ 0.08% 정직 ~ 감봉 0.08% 이상 또는 측정불응 강등 ~ 정직 0.08% ~ 0.2% 강등 ~ 정직 0.2% 이상 또는 측정불응 해임 ~ 정직 현행 교통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기 .. 2021. 11. 20.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징계기준, 금전적손해는?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전 국민의 공통사항입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덧붙여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특히 성 비위, 금품비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사처 예규 제118호(2021.6.30.) 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1. 목 적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뉴스를 검색해보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뉴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많으니 실제로는.. 2021.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