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단직휴일1 감단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제정 의의를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이 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집안일) 사용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법령이 적용제외가 되는데 이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2021.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