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의수수료1 공무원이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 정리(청탁금지법) 보통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약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안한 법률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합니다. 이 법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1년 6개월 뒤인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2조) 김영란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 등"이라고 명시하여 적용대상이 공직자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공기업 직원, 교직원, 그리고 언론사 직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 2021.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