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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 해야할까?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최소 10만 원부터 저축성 채권 매입 가능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 www.korea.kr 2024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매입자격은 개인이며 1인 1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연간 매입한도는 1억원, 최소 매입단위는 10만원입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이므로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고 합니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 일괄수령,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연복리 지급. 중도환매는 1년 후부터 신청가능하고 이 경우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은 미적용, .. 2023. 9. 12.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발표 2.5% (Feat. 예상 봉급표) 2024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공무원보수위위원회에서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결론은 직급에 관계없이 기본급 2.5% 인상, 기타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5급 이하는 오르고 6급 이하는 내려버리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긴 내년 최저시급도 결국 최초 제시안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결정 돼버린...)...) 이 2.5%의 의미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수당은 그대로이니 최저임금 근로자와 9급 1호봉 공무원의 급여차이는 2023년도보다도 더 적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2.5% 인상률이 확정안은 아니고 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이 나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임금교섭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내려가는 일은 있어도 올라가는 일은 없었습니.. 2023. 8. 30.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결격사유 완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학력의 제한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격사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 2023. 8. 30.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합법과 불법 사이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졍]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과 징계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단,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의 지급률을 0%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기관에 따라 최소 3개 이상으로 나뉘고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10억짜리 인허가 1건을 한 직원과 5억짜리 인허가 2건을 한 직원 중 누가 더 ..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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